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둔다. 이는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목적을 보여 주는 조항이며,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를 그 자체로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힙니다. 이 네 방향은 행정 전반이 지향할 기준을 설명하지만, 특정 사건의 결론까지 곧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 방향이 맡는 역할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수준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제1조는 이 목표들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과 연결하고, 그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국민 권익 보호를 둡니다.

따라서 권익 보호라는 목적을 특정 결정이 반드시 한쪽에 유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1조의 문구만으로 어떤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적 조항은 행정 전반의 방향을 보여 주는 규정과 개별 사건의 처리를 직접 정하는 규정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조문의 정확한 표현과 법령의 구성은 민사소송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살펴볼 때는 우선 질문이 행정의 기본 방향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인 결정의 적법성이나 결과에 관한 것인지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제1조는 전자의 목적을 설명하며, 후자의 결론을 대신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제1조는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함께 밝힙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을 제시하는 조항이므로, 그 문구만으로 특정 사안의 적법성이나 처리 결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