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대법원이 본 면허 처분의 한계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사건에서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과 면허 처분 근거를 나누어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판결이 다룬 구법의 규정과 쟁점에 관한 결론이므로, 현재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처분 근거의 차이입니다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범위가 바뀐 과정을 살폈습니다.
2010년 개정 전 구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뒤에는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규정에 한해 도로 밖에서의 운전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예외 규정에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해석한 법률 아래에서는 도로 밖 행위에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면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면허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형사책임까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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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적용할 때 살필 범위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한 사건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검토했습니다. 원심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내린 면허 취소 처분에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법의 규정과 해당 사건에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입니다. 이 결론만으로 현행법상 다른 사건의 처분 결과까지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밖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나요?
이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 밖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그 결론을 현행법 아래 모든 사건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밖 음주운전에는 음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음주운전 금지·형사처벌 규정에서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한 내용과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을 구별했습니다. 핵심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면허 행정처분 가능성을 같은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