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뒤 달라지는 것: 공소와 재판은 막혀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기소할 수 없어 재판과 형 확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가 없었던 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해당 범죄를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막히는 절차와 남는 의미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시효 완성 뒤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서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내 자료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소와 재판이 불가능해지는 효과를 범죄 자체의 소멸이나 무죄 판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을 가르는 기준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 자료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으로 제시합니다.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이며, 그보다 낮은 형이나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경우도 법정형의 종류와 상한에 따라 1년에서 5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합니다.
자료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범죄가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그에 연결된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 제시된 구분은 일반 안내이며, 특정 사건의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따로 계산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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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가 없었던 일로 바뀌거나 범죄 여부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것과 다릅니다.
자료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공소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와 재판 절차가 막힌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