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기준을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잇나

행정기본법 제1조가 세운 연결고리는 행정 운영의 기준에서 국민 권익 보호로 이어집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목적을 한데 묶은 점은 행정의 방향과 국민에게 돌아갈 지향점을 함께 드러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목적 조항만으로 개별 행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 결론까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서로 다른 목표로 두지 않고, 기준을 세우는 목적과 지향점으로 이어 둔 조항입니다.

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의 연결

제1조가 담은 행정의 운영 기준은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다음 민주성·적법성은 확보할 방향으로, 적정성·효율성은 향상할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이 표현은 행정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와 그 운영이 무엇에 기여해야 하는지를 한 문장 안에서 연결합니다.

따라서 제1조에서 읽을 수 있는 장점은 행정의 운영 방향과 권익 보호라는 목적이 함께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문언만으로 개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절차가 적법한지, 특정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판단을 제1조의 목적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이 조항의 범위를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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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 운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가운데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조문은 이러한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이므로, 그 문언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그 방향이 지향하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