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집행 대상을 정하는 출발점은 피고의 재산 확인입니다. 상담사례는 피고에게 속하지 않는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재산관계명시 신청 뒤 확인된 목적물에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 확인과 집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고, 구체적인 집행은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아닌 사람의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목적물의 종류와 소재를 기준으로 신청할 곳을 살펴봅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을 때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물건 자체가 집행 대상인 유체동산이라면 그 소재지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소재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찾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절차는 채권과 은행 예금에 관한 상담사례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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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례는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들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차의 위치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신청처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