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 뒤 명단공개, 기준과 심의 절차는 어떻게 정해질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중 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두 기준과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명단 공개 심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가운데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의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준에 해당한다고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기준은 금액과 이행 횟수로 나뉩니다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따집니다.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의무가 3기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면 횟수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안내의 공개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심의 뒤 공개되는 항목과 기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되는 경우에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이는 공개가 결정된 경우의 게시 정보와 기간이며, 공개 심의 기준 자체와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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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어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금액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명단에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두 기준은 공개 심의 대상인지 살피는 조건입니다.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이뤄지며, 공개되는 경우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