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재심사, 불복이 끝나도 가능한 경우와 제외 사항
불복 절차가 끝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에 열거된 분야와 개별 법률이 배제한 사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면, 당사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재심사는 모든 처분에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니며, 조문이 정한 제외 분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 가능성과 적용 제외는 별개의 기준
재심사 제도는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제외하며,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도 재심사 대상 처분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다루는 사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개별 법률이 재심사 적용을 배제한 경우
따라서 불복이 종결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종류와 관련 법률의 적용 배제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 목록에 해당하면 불복 절차가 끝났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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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복 절차가 끝났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밖의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제37조에 따른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없으면 모든 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 등 조문에 열거된 분야와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는 제3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여부만으로 신청 대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