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까지 보장하지 않을까

신청 요건이 갖춰진 피의자 신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이 함께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가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특정한 수사·재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여가 제공하는 조력과 발언의 한계

이 참여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관한 설명으로, 적용 대상은 피의자 신문입니다.

참여 자체와 의견 진술은 구분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진행 중 의견을 말하려면 수사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한 역할입니다.

관련 사이트: 포항변호사

따라서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대신하거나 조사 내용을 결정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도 참여가 대리 답변이나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참여의 의미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신문 절차에 함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지위에 따라 적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출석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제243조의2의 참여 설명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위의 조력은 해당 지위와 적용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은 신문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의 역할에는 신문 방식이 부당할 때 이를 문제 삼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 밖의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모든 질문에 답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설명하는 변호인의 역할은 신문 참여, 신문 후 의견 진술, 신문 중 이의 제기와 승인에 따른 의견 진술입니다.

모든 답변을 대신하거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권한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