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추가 음주나 약품 사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은 금지됩니다. 측정 불응이나 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10년 내 재위반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금지된 행위입니다.
다만 추가 음주·약품 사용의 금지와 측정 불응·측정방해에 대한 처벌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시된 법령 설명은 후자의 경우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안내합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의 구분
금지 대상은 단순히 술을 마시거나 약품을 사용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입니다. 해당 목적과 상황이 적용 기준에 포함됩니다.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결과를 설명할 때는 금지행위의 존재와 별도로,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처분 및 형사처벌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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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반 때 확인할 기준
앞서 말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사처벌 범위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재위반 여부를 볼 때는 단순히 과거에 측정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과 그 뒤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더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곧바로 같은 처벌을 받나요?
금지되는 것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입니다. 안내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측정 요구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따른 내용이므로, 두 가지를 같은 법적 결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준일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앞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