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심결 확정 뒤 재심은 언제 문제 될까

정정심결과 재심사유는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법상 정정 후의 명세서나 도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이 끝난 뒤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소개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보지 않았고, 정정심결 확정만으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단의 장점과 적용 범위

이 판결의 판단 기준은 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를 자동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을 분명히 합니다. 정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끝난 사실심의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해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반면 이 설명은 모든 특허 사건에서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료가 다룬 것은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정정심결이 확정된 상황과 특정 재심사유의 해당 여부입니다.

다른 사정이나 별도의 재심사유까지 판단한 것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소개된 판결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재심 청구를 배제하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해당 시점의 정정심결 확정이 특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다른 쟁점이나 사정에 대한 결론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