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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저널의 생활 법률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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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쟁점도 이혼 조정에서 다룰 수 있을까? 조정 없이 소송으로 가는 예외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며, 재산분할처럼 합의되지 않은 쟁점도 조정 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외에는 조정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 문제도 조정 신청에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지만, 공시송달 없이는 부부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절차를 생략하고 소송절차로 진행합니다.

조정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쟁점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위자료, 양육사항, 친권자 지정 등 부부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함께 다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한 조정 절차에서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정 신청에 재산분할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대상이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재산분할소송

조정 없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조정 우선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이용하지 않고는 부부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연락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조정이 자동으로 생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기준은 공시송달 없이는 소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입니다.

조정 신청에 어떤 쟁점을 포함할지와 조정 자체를 생략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문제만 따로 조정 신청에 넣을 수 있나요?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등 부부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절차 안내와 실제 분할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소환하기 어렵다면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나요?

공시송달 없이는 부부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별도의 예외입니다.

정리

재산분할 쟁점은 이혼 조정에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없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소환이나 조정 성립과 관련한 예외 요건에 해당할 때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