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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요건의 관계

임금채권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될 수 있지만,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에서 돈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과 배당 절차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변제 순위를 정하지만,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에서 실제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종기 안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한 권리이고, 배당요구는 해당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우선변제권이 보장하는 범위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법이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등은 별도의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를 자동으로 배당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를 빠뜨렸을 때의 제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강제집행뿐 아니라 임의경매에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뒤에 배당받은 후순위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존재와 배당요구의 이행은 서로 다른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임의경매에서도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임의경매에서도 절차상 요구되는 조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에 맞게 배당을 청구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자료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 배당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만으로 배당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