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공전에서 말하는 기준, 식품 취급과 포장 제조를 함께 규정한다

식품등의 공전에서 ‘기준’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에 관한 규정과 기구·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뜻합니다. 식품을 다루는 다섯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기구와 포장을 만드는 방법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기준의 범위는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식품을 만들고 다루는 과정입니다.

제조와 가공, 사용과 조리, 보존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속합니다. 공전은 이를 개별적으로 부를 때 ‘제조·가공기준’, ‘사용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두 번째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식품 자체를 만드는 방법에만 한정하면 정의의 일부를 놓치게 됩니다.

식품 관련 방법 규정과 기구·용기·포장 제조방법 규정을 나누어 생각하면 범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기준’과 ‘규격’의 차이

공전은 기준과 규격을 구별합니다. 기준이 식품 등의 취급 방법과 기구·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면, 규격은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성분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성분뿐 아니라 세균, 중금속, 농약 등 부적당하거나 해로운 물질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공전에서 어떤 항목을 볼 때는 방법에 관한 내용인지, 성분에 관한 내용인지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제품에 적용되는 수치나 검사 항목, 현재의 세부 적용 여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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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 제조방법만 기준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과 함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기준과 규격은 같은 뜻인가요?

공전에서는 구분합니다. 기준은 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규격은 식품 등과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식품 정책정보>식품등의 공전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