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자문과 등록 문서 대조는 무엇이 다를까

가맹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때 전문가 자문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등록 문서 대조는 제공받은 문서의 기재가 등록 문서와 다른지 살피는 데 각각 쓰입니다. 원문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과 자문을 안내하는 한편, 두 문서를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설명합니다.

자문은 이해를 돕고, 대조는 문서 차이를 살핍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다가 뜻이 분명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방법도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문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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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공받은 문서가 등록 문서와 같은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직접 대조해 살펴야 합니다.

두 문서에서 기재가 다른 항목을 찾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원문은 안내합니다.

차이를 찾는 것과 허위·과장을 신고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문서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확인과 그 내용이 허위·과장이라는 판단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원문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대조는 기재 내용을 비교하는 일이고, 신고 안내는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서의 타당성을 계약 전에 검토하라는 안내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가맹본부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며, 등록기관이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전문가 자문과 등록 문서 대조는 서로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해와 비교라는 서로 다른 확인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누구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나요?

뜻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방법도 원문에 안내돼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등록 문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등록 문서를 대조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알리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